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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과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청인 인테리어 업체)에게 있습니다.
무면허 하도급업체는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접 보험에 가입하거나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소규모 경미한 공사라도 공사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건설 현장에 의무 적용되며, 이 역시 원청이 가입 및 신고를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일용직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일수, 임금 내역 등을 원청에 전달하여 원청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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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허없는 건설업(철거) 일용직 신고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건당 1500만원 미만 공사면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된다던데 산재보험은 본사?에서 가입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경미한 공사만 하는 철거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ㅇ*ㅇ 님
조회 : 72건
답변 : 4건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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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본사에서 관리번호를 받아 해당 관리번호로 모두 고용 산재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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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건설업 등록여부, 도급 구조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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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건설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청(인테리어 업체)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청 업체가 보험 가입 의무를 넘겨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귀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사업자이므로 법적으로 이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 가입 및 납부 책임은 전적으로 원청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1,500만 원 미만 공사의 고용보험 제외 규정 역시 귀사의 하도급 금액이 아닌 원청이 진행하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청 업체가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사에서 직접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청에 연락하여 해당 공사현장의 고용·산재보험 현장 관리번호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관리번호로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시거나, 출역 일수와 임금 대장을 원청에 전달하여 원청이 신고하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건설업 일용직 노무 관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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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철거업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공사별·사업자 형태별로 판단하고, 일용근로자는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1,5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고용보험 제외’라고 볼 수는 없고 건설업 등록 여부·원수급인의 일괄적용 및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에 따라 신고주체가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현장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