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연지급 실업급여

Question

최수환 · Answer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며칠씩 늦게 지급된 달이 체불로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0월분처럼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체불로 볼 여지가 더 큽니다.

3. 급여 통장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퇴사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시면 실업급여 신청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2개월 이상 체불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부분 체불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전액이 지연된 것인지 일부만 지연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지연일수 인정일이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퇴사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손인도 · Answer

현재 지연일수 합계가 59일이라면 이직 전 1년 내 임금 전액의 지연지급 기간이 총 60일(2개월) 이상이 되면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11월 급여까지 지연되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급여통장·급여명세서·체불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몇일 지연된 것으로는 임금체불 인정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가 며칠씩 늦게 입금된 지연 일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 요건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개월 이상의 기준은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이거나, 임금 전액 지급이 1개월 이상 지연된 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월급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1일에서 12일가량의 단기 지연 지급 내역들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위한 임금체불 기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10월 급여의 30% 이상이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해당 금액의 미지급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다가오는 11월 급여까지 미지급될 경우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섣불리 퇴사하시기보다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급여 입금 내역을 지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미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신 후 퇴사 일자를 결정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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