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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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사업주 임신휴가 휴직 불허로 실업급여 신청
퇴사 후 사업주가 임신 휴가 휴직 불허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고 관할고용센터갔더니 이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하더군요.. 임신으로 질병 몸의 문제로 의사의 진단서 서류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출산 후 45일 지나고 육아로인한 퇴사 확인서를 주시면서 그때 신청하고 연기신청도 하라고하더라구요.. 지금 당장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장*정 님
조회 : 70건
답변 : 6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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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경우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의 문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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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실제 퇴사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한 점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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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거절 사유와 보완 사항을 명확하게 요청한 뒤 그에 따라 재신청 하시고, 추가 거절 시 심사 청구 등으로 구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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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시점에서 당장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가 원칙적으로 맞는 처리 방식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현재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임신이나 육아로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로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사 사유 자체가 '임신으로 인해 당분간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현재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근로능력 없음)라고 판단하여 당장 급여 지급을 거류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의사 진단서를 요구한 것은 단순 임신이 아니라 당장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증빙하라는 뜻이며, 출산 후 45일 뒤에 오라는 것은 산후 회복이 끝나 다시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장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뾰족한 우회 방법은 없습니다.
추후 출산 후 수급 자격 인정 절차나 회사 측의 서류 발급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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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임신 자체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사유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워, 현재 즉시 신청하려면 임신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가·휴직·근로시간 조정 등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의사소견서와 회사 확인자료를 갖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며, 그 입증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안내처럼 출산 후 육아 사유로 신청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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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의사의 진단서 없이 임신을 사유로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현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되는데, 진단서가 없는 단순 임신 사유는 당장 근로가 어려운 상태로 간주되어 즉시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의 안내대로 임신 중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현재는 수급기간 연기 신청만 해둔 뒤 출산 후 근로가 가능해진 시점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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