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통보받았는데…

Question

노성균 · Answer

하루에 5명 이상 쓰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빠르게 상담받아보셔서 정확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필요한 점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계산에 고려됩니다. 다만 계약관계가 승계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노가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위담의 노가희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양수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새 대표의 근로관계 단절 의사는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부와 부당해고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부터 파악이 필요한데 작성된 글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률사무소 위담으로 문의주세요.

이민석 · Answer

1.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2.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손인도 · Answer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거나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기존 2년 5개월의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어 ‘새 대표와 2개월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므로 대표변경 전후 사업자·법인 동일성 및 파트타임 포함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검토되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모두 적극적으로 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첫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루 4~5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라 하더라도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1명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대표님과 2개월만 근무하셨더라도, 기존 사업을 새 대표가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이전 근무 기간(2년 5개월)이 모두 합산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장소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고용 승계로 보아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고를 통보받은 문자 내역, 전/후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을 지워지지 않게 잘 확보해 두시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노동청 진정 절차를 준비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대표만 바뀌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셨다면 근무기간을 처음부터 이어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과 새 계약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근무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정되면 예고 없는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파트타임 근로자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해고 전 1개월 인원 기준으로 5명 이상이 인정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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