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Question

이민석 · Accepted Answer

최초 계약시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만 안나옵니다.
최초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고 하루만에 그만두면 하루치 고용보험료 부과됩니다.
정당한 부과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취득신고를 언제, 어떤 근로조건으로 신고를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6일 동안 55시간 근무한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고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성균 · Answer

취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도 · Answer

네,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6일간 55시간 근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어서 가입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는 기준은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여 발생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미만)'을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단 6일 동안 55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이미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된 분이기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당초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여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적법하게 하셨다면, 입사 후 6일 만에 퇴사하여 해당 월의 총 실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가입 제외 대상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6일 치의 발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정상 부과 및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여부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일 만에 그만두어 실제 근무가 55시간에 그쳤더라도, 계약상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2. 월 60시간 미만이나 주 15시간 미만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이 제외되므로, 주 15시간 때문에 보험료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루 9시간 안팎으로 근무하셨다면 전일제 계약이었을 가능성이 커서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일용근로자로 계약했는지,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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