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청 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바꾸면 판결에 불리해지나요?

Question

노성균 · Answer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칙복직 신청 또는 금전보상 명령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재심 청구 시 실익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민석 · Answer

회사가 원직 복직을 했는데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한다면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회사의 원직 복직의 진정성이 있을 때 입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했더라도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니지만, 실제 복직명령의 진정성·해고기간 임금 지급 여부 및 복직 거부 경위는 판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유를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신청취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미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단순히 복직 의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금전보상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심문회의나 판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실무상 회사가 복직을 명령했는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금전보상을 요구할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사건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사건이 각하되면 부당해고 여부 자체를 제대로 판단받지도 못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으로 취지를 변경하여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기존과 전혀 다른 업무 및 근무지를 부여하는 등 도저히 복직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취지 변경에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부당해고 여부 판단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이미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 상태라면, 복직에 응하지 않는 것이 구제 필요성 판단이나 이후 결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변경 전에 해고기간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복직 조건이 종전과 같은지를 정리해 두시고 담당 조사관에게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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