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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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 합의 연차수당, 미지급 입금 요구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신청했고 이유서 제출했는데 회사가 화해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지급 받지 못한 공휴일 수당과 해고기간 동안의 미사용 연차수당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면 또 싸움 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권* 님
    조회 : 80건 답변 : 9건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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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 사건 합의 후 별도 임금 체불 사건을 또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불금품을 포함한 합의금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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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말씀주신 조건대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해를 하는 경우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충분히 협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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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요구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받아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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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별도의 분쟁을 겪는 것보다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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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화해 과정에서 미지급 공휴일수당과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미사용한 연차수당까지 함께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화해금 산정항목으로 협의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적어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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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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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공휴일 수당과 연차수당도 화해 과정에서 함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금체불 신고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각 항목과 금액을 제시하여 함께 정산하자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합의서에는 화해금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는지, 별도로 지급하는지를 명확히 적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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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으며, 오히려 이번 화해(합의) 과정에서 해당 금액들을 모두 포함하여 한꺼번에 협상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화해금(합의금)을 산정할 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공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미지급 금품을 합산하여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본 합의 이후 당사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 금액에서 미지급 수당을 누락할 경우 나중에 노동청에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임금체불 신고로 분쟁을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회사 측에 "미지급된 제수당과 해고 기간 중 연차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총액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하겠다"고 명확히 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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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1. 노동위원회 화해는 부당해고 문제뿐 아니라 미지급 공휴일 수당이나 연차수당 같은 임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화해 협의 단계에서 함께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화해조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서명 후에는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받으실 항목을 빠짐없이 화해 금액이나 조건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해고기간을 연차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공휴일 수당이 실제로 미지급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별도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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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화해 과정에서 미지급된 공휴일 수당과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해당 미지급 금품을 포함하여 합의하면 별도의 임금체불 신고 없이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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