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동의서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존에 휴일과 휴무일에 관한 규정과 관행은 어땠는지, 휴무일 변경의 배경 및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효과와 대상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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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 Answer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또는 근로계약 조건 변경 모두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민석 · Answer

1. 개별적으로 동의한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2. 미동의시 강제 진행하면 위반입니다. 3. 마지막 질문은 맞습니다.

노가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위담의 노가희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변경 관련
-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노사간 자유의사로 합의 하여야 하므로 변경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는 효력요건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변경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2. 대체휴무 관련
질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해당 질의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고자 할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퇴직 시 금품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조 단서 조항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시 금품청산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작성하신 금품청산 조항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규율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휴일 사전대체 제도는 휴일을 다른날(평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평일처럼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적법한 사전 대체 후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1일 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체된 휴일(기존 평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후대체(보상휴가제)의 경우 1.5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컨설팅, 관련 서식 등의 제공 및 노동관계법령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률사무소 위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두 가지 근로조건 변경안은 동의율이나 강제성 여부를 떠나 내용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첫째,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은 각각 발생 요건이 다른 별개의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을 주휴무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의미하신다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퇴직 시 금품청산 14일 연장 합의는 사전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아둘 수 없습니다. 기일 연장 합의는 반드시 사유가 발생한 퇴직 시점에 당사자 간 합의를 해야만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내용들은 법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100% 동의를 받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강제로 동의를 받거나 거부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한 인사권 행사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시행한 경우라면 1대1로 대체휴무(1일)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 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시켰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거나, 보상휴가제를 통해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개별 동의서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적법하게 대체되면 그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없이 공휴일에 근무시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퇴직 시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가능한 것이어서, 재직 중 미리 일괄 동의를 받아 두는 방식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내용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하므로 강제할 수 없고,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항목 거부 시 효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동의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에 대한 변경이라면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민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변경 동의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직원이 반대한다고 동의한 직원의 변경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동의를 강요하거나 거부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과 주 휴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쉬는 휴무일을 대체일로 지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퇴직 시 금품청산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는 퇴사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공휴일 근무 시 보상
적법한 사전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휴일대체 없이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보상휴가제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 임금 전부를 보상휴가로 갈음한다면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동의한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로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손인도 · Answer

두 변경 모두 개별 동의서를 몇 % 받는 방식으로 일률 처리할 사안은 아니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면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동의·불이익 부여는 허용되기 어렵고, 공휴일을 주휴일로 갈음하는 방식과 퇴직금품을 급여일에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도 각각 휴일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청산원칙에 맞게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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