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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간이과세자 사업장 근로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전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장인데 3.3%프리랜서로 1~2개월 근로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종료되고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직전 직장 2024년 3월~2026년 1월 근로 (4대보험 가입 완료)
  2. 간이 과세자 사업장에 3.3% 프리랜서 1~2개월 근로 (4대보험 가입X)
  
  위와 같은 상황일경우 아르바이트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또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남*현 님
  조회 : 64건 답변 : 8건 6일전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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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1.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3. 실질이 근로자인데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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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최종 근무지의 근무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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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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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니, 의미가 없고,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라고 실제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사회보험은 가입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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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1. 3.3% 프리랜서로 일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직전 직장 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직전 직장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아르바이트 종료 사유도 함께 따져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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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실 경우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알바 사업장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모두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이 상실된 최종 사업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 가입 없이 3.3% 프리랜서로 알바를 하신다면, 고용보험법상 최종 사업장은 이번 알바 사업장이 아니라 올해 1월에 퇴사하신 직전 직장이 됩니다.
  
  따라서 직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셨다면 직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전 직장에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이번 단기 알바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퇴사 사유와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3.3% 프리랜서 신분으로는 사업장에 발급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1~2개월의 단기 근무가 만료되는 것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3.3%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하셔야만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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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실업급여 수급하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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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3.3%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그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고, 직전 4대보험 직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판단하므로 직전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프리랜서 계약 종료만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새로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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