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개인사업자 등록(웹·앱 서비스) — 취업규칙 겸업 사전동의 조항, 징계 범위, 개발물 권리

Question

정정화 · Answer

겸업의 경우 본업의 영향이 있는지 본업과 상충 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나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업의 근로시간 외 개인 활동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정보나 비품이나 시설은 누구의 소유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문제소지가 있고, 순전히 개인의 창작물은 개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이민석 · Answer

1. 업무와 무관하다면 부당 징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무와 무관하고 근무시간 외에 한다는 점을 밝히는게 좋습니다.

3.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4. 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 사전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사생활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쟁 사업을 영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동의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나 단순 용역 제공의 형태로 참여하시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절차적 위반 자체를 묻는 견책 등 가벼운 경징계 정도는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 동의를 신청할지 여부는 실무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추후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예방하려면, 해당 사업이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철저히 업무 외 시간에 개인 기기로만 진행되어 본업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실제 징계 위원회가 열렸을 때 앞서 말씀드린 판례의 기준에 따라 중징계는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외 시간에 개인 기기를 사용하여 회사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면, 이는 법적으로 직무발명이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시 포괄적인 발명양도 계약이나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셨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과 권리는 온전히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쪼록 개인 사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취업규칙에 겸업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근무시간 외 개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 영역이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고 경쟁·기밀 유출 우려도 없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특히 해고 같은 무거운 징계는 더 엄격하게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분쟁을 줄이려면 사전 동의를 신청하시되 서비스 내용, 회사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 업무 외 시간과 개인 장비로만 한다는 점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없이 운영하면 절차 위반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공동사업자나 용역 제공 방식이어도 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 외 시간에 개인 기기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회사 업무상 결과물로 보기 어렵고,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까지 미리 회사에 넘기도록 한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 문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권리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홍지수 · Answer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역이나, 업무 지장을 주거나 회사 사업상 기밀 유출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실무상의 내용이긴 하나, 추후 논란을 고려하여 업무지장이 없고, 근무시간 외 진행하고, 회사 사업상 기밀과 관련이 없음을 말하면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성균 · Answer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 규정에 사전동의 없는 겸업·사업 운영 금지 조항이 있다면 경쟁관계·업무지장 여부와 별개로 무단 사업자등록·운영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까지 정당화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사업내용·업무시간 외 운영·회사 자산·정보 미사용·비경쟁성을 명시해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공동사업자나 용역제공 방식도 실질적으로 별도 영리활동이면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회사 사업과 무관하며 개인시간·개인장비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본인 권리로 볼 여지가 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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