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간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산재 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상황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석 · Answer

업무상 재해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수환 · Answer

1.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취업규칙 등에 개인 사정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의 문구와 휴가 승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출퇴근 사고라도 산재 승인을 받지 않으셨다면 업무상 요양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규의 제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규 원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업무 외 부상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도록 되어 있어, 그 31일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있었다면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와 판단이 다르면 관할 노동청 진정으로 확인받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31일은 사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규(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위법한 조항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이나 임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가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개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전체 재직 기간에 합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가 기간이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0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와 금액만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수 · Answer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성균 · Answer

개인사유 휴직 등의 상황이 아니므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도 · Answer

사규에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라고 정해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무급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단순 사규만으로 31일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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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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