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시급삭감

  11/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5일이 월급날인데요.
  주 1회(9시간) 시급 11,000원으로 계약해 9월은 정상 지급받았으나, 10월은 동의 없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셨습니다. 11월 1일(9시간) 일당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 난 뒤 사장과 직접 연락 없이(사장 연락처도 모름)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도 문제없는지, 사장 서명 없는 계약서를 준 것도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정*윤 님
  조회 : 50건 답변 : 9건 5일전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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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최저시급을 지급한 경우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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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네.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서명 없는 계약서를 준 것은 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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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해도 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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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 연락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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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1. 동의 없이 약정 시급보다 낮게 지급된 차액과 11월 1일 근무분 임금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장님께 먼저 연락하지 않으셔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장님 연락처를 모르시더라도 사업장 상호와 주소를 알고 계시면 진정이 가능하며, 시급이 적힌 계약서, 9월과 10월 급여 입금 내역, 근무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사장님 서명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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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부터는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서명 없는 계약서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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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10월 임금차액과 11월 1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별도 연락 없이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도 문제없고, 사용자 서명·날인 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과 급여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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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사장님과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즉시 체불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연락처를 모르시더라도 매장 상호와 정확한 주소지만 알고 계신다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시급 11,000원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시급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무효이며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월분 급여에서 삭감된 차액과 미지급된 11월 1일 자 일당을 모두 합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사용자의 확인(서명)이 없는 서류는 적법한 교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에는 9월분 정상 급여 입금 내역과 서명 없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체불 임금 차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노동청 진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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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서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약정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춰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근무기록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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