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재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건축현장에 감리에서 행정 쪽 담당으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이 좀 외지에 있다 보니까 방을 따로 구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 주재비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해서 다른 담당 감리분들은 주재비로 월급 빼고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포함에서 세전 기준 월 300을 받는데 방값 밥값 중간에 일 시키면 기름값 그런 거 빼고 하면 제가 볼 때 기본 시급에 준하는 월급이 안될 거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회사에 주재비를 월급이랑 따로 해서 주는 게 가능한지를 물어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이긴 한데 근로 계약서를 제가 회사랑 작성해서 받은 게 없습니다.
  
  김*직 님
  조회 : 53건 답변 : 8건 5일전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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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주재비는 법상 보장된 부분은 아니며, 개별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보수규정 등에 의해 주재비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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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주재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사에 주재비 관련 규정이나 지급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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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1. 주재비는 법에서 반드시 따로 주도록 정한 항목은 아니지만, 다른 감리분들과의 형평 등을 근거로 월급과 별도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방값이나 밥값을 뺀 금액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300만 원의 구성과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약직이라도 회사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구성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므로 먼저 교부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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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재비는 법에서 정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아니므로 사규, 계약 등을 확인해야하고, 지급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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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회사에 요구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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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회사에 주재비를 월급과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숙소비·식비·업무상 유류비 등이 실비보전 성격인지 임금 성격인지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세전 300만원에 모두 포함되어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받지 못한 점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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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재비(숙소비)나 식대, 출퇴근 유류비 등의 실비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변상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감리분들이 주재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세전 300만 원'을 받기로 구두 합의하고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거나 당연히 주재비를 추가로 청구할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대비 월 300만 원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값 등을 지출하여 남는 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주재비 별도 지급이나 임금 조정을 요청해 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무작정 급여 인상을 요구하시기보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급여 구성이 불명확하니,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면서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재비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협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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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주재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의무 및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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