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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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평가 성과급 미지급
202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출연기관에서 근무했으며, 정부 보조금 사업 운영을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2025년 실적에 대한 기관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을 문의한 결과, 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채용 당시 조직 및 정원 규정에는 정원 내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5년 3월 27일 규정 개정으로 정원 내 계약직은 가급만 해당하게 되었으며, 근무기간도 1년 미만이므로 정원 내 계약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동일 사업에서 근무했던 이전 계약직 직원은 2024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나, 기관은 당시 담당자의 지침 해석 차이 및 별도 연구수당 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2025년 실적에 대한 평가급 지급 계획 수립 당시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으나, 해당 사업이 2025년 말 종료되어 2026년 별도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① 채용 당시 정원 내 계약직으로 명시된 규정이 입사 후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②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정원 내 계약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③ 동일 사업의 이전 계약직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④ 사업 종료 및 별도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평가급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기관의 평가급 미지급 결정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상 정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은 님
조회 : 27건
답변 : 4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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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관련 규정을 먼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성과급 지급 등 근로자 전체 집단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적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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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채용 당시 규정상 정원 내 계약직으로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고 평가급 지급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입사 후 규정개정이나 사업 종료·예산 미편성만으로 소급해 불리하게 배제하기는 어렵고, 근무기간 1년 미만이라는 이유나 이전 동일 계약직과의 차등도 내부 규정·지급기준상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결국 2025년 당시 조직·정원규정과 평가급 지급규정·지급계획의 문언을 기준으로 미지급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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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1. 경영성과금의 임금성이 부족하다면 가능합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3. 1번이 인정된다면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마찬가지로 임금성이 없다면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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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① 채용 당시 유리했던 규정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입사 후 불리하게 개정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정원 내' 여부는 채용 당시의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침상 일반적으로 연중 일정 기간(보통 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평가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10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이전 직원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한 행정 착오나 법적으로 전혀 다른 예산(별도 수당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 사업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성과급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경영평가 평가급은 해당 연도(2025년)의 근로 제공 및 실적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개별 보조금 사업이 종료되어 해당 사업비 내에서 다음 해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기관 내부의 회계적 사정은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평가급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관의 평가급 미지급 결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 기간제법상 차별 처우 금지 원칙 및 지방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위배되어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