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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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흥업소 고정 접대부들도 상시근로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흥업소 고정 접대부들도 상시근로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증은 전부 제출했고
따로 받는 월급같은건없지만 방에 들어가면 TC비를 따로받습니다
또 정해진시간에 출근하고 퇴근을 마칩니다 손님이없어도
우*민 님
조회 : 48건
답변 : 4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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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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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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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더 많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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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업무내용과 근로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없이 TC(봉사료)만 지급받는 유흥업소 고정 접대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간주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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