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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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및 기간: 4인 미만(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약 2년간 근무함 (주 6일 근무, 세전 월 200만 원 지급받음).
계약 및 세금 처리: 3.3% 사업소득세를 공제받는 프리랜서 형태로 등록되어 있으나, 정해진 매장에서 지정된 근무 시간(주 6일)을 지키며 정기 급여를 지급받은 실질적 근로자임 (근로계약서 및 2년 치 급여 통장 입금 내역 보유).
고용보험 현황: 입사 이래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임.
퇴사 배경: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매장 축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별로 돌아가며 1개월간 무급휴가(휴업)를 실시하겠다"고 일방 지시하여 퇴사를 고민/결정하게 됨 실업급여 신청을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하면되는부분은 알고있으나 사업주와도 완만하게 관두고 싶은데 혹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금액적으로 부과되는부분이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재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연 님
조회 : 24건
답변 : 3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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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1. 고용보험 지연 가입이어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실질이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3. 자발적인 경우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있지만 남겨주신 사안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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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피보험 자격 확인 신청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 하기 어려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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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료 소급분 등은 회사가 우선적으로 부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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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이 소급 적용되면, 사업주에게는 지난 2년간 미납된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및 연체료가 일괄 청구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지연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3.3%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세금 수정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승인되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퇴사 사유 역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무급휴가 지시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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