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실업급여

Question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물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속해서 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회사에서 한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엔 고용센터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최수환 · Answer

1. 정년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고용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고용센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건강 악화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수급자격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 전에 회사가 제시한 촉탁 조건과 건강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여부를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권서연 · Answer

정년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촉탁직 재고용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악화 및 급여감액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변경 정도와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손인도 · Answer

정년퇴직 자체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될 수 있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가능한 촉탁직 재고용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단순히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다만 건강악화로 해당 근로조건 수행이 곤란하거나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진 사정이 있다면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단서와 재고용 조건을 갖춰 고용센터에 다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거부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근로조건 및 건강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홍지수 · Answer

회사가 재고용을 제안했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고용 거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악화와 급여가 안맞는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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