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몇달치 사대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해버리고 월급을주는건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4대보험 근로자 부담본을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왜 사대보험에 가입 하지 않고 3.3프로로 신고 하였는지, 어쩌다 사대보험의 소급해서 가입 하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석 · Answer

1. 위반은 아닙니다. 그동안 근로자도 4대보험 공제없이 급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서 혜택은 받고 싶으면서 4대보험 공제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건 모순입니다.

2. 아닙니다.

3. 신고는 가능합니다.

4. 넵 정당합니다. 민사소송가도 근로자가 불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3.3% 계약과 관계없이 4대보험 소급가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과거 수개월분까지 동의 없이 최종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과거분을 몇 개월치까지 일괄 공제할 수 있다는 별도 허용 기준도 없습니다. 이미 납부했더라도 미가입·지연신고 책임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고, 지금은 공제내역과 실제 보험료 납부내역을 공단에서 확인하고 부당 공제액은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한다면 본인 부담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른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까지 무조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가입·부과 내역과 공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몇 개월치까지 공제하면 적법하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부담분이나 산재보험료, 회사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 등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3. 월급에서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가입·납부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미가입 기간이나 미납 내역이 남아 있다면 해당 공단에 확인·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 월별·보험별 공제 내역과 공단 부과자료를 요청하시고,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및 부과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과다 공제나 근거 없는 공제가 확인되면 반환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정산 가능 여부와 기존 3.3% 세금의 정정·환급 문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임금에서 과거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4대보험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급여 공제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별도로 설명 없이 한번에 전 기간에 대해 공제했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괄 공제는 문제소지가 있고, 지금까지 지연가입한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공단에 본인에 대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납부나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 졌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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