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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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 근로일수 관련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1/2이 남은 상황에서 9월 26일에 일용직 근로를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10.27일까지 총 10일을 채웠구요 중간에 계수할때 첫 급여일수가 29일로 찍히게 되어 9.29~10.28일안에 10일만 채우면 되겠구나 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9.26~10.25일까지를 한달기준으로 보더군요 그래서 10월 27일에 일한 하루가 제외되어 해당기간 근무일수가 9일로 근로단절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이 부지급 판정이 되었습니다 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홍*성 님
조회 : 41건
답변 : 5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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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고용센터에서 부지급 판정을 했다면 다시 재취업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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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지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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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1. 조기재취업 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일용근로는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기간 산정 기준과 실제 근로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먼저 담당 고용센터에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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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나,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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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고용센터 판단대로 일용직 조기재취업수당의 ‘1개월’은 급여 산정기간이 아니라 최초 재취업일인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고, 그 기간에 10일 이상 근로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일 누락·신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자료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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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의 1개월 근로기간 산정은 임금 지급일이 아닌 최초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9월 26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일용근로 1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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