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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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 12월 노래방에서 근무시작 했습니다.
와이프도 함께 일했고
저는 월급제로 아내는 주급제로 급여지급 받았습니다.
둘 다 계좌가 압류되어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계속 지급받았고
2026년 9월30일을 끝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초반 한두 해에만 작성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4대보험 내주는대신
퇴직금은 없는거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철 님
조회 : 27건
답변 : 3건
2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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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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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을 내주는 대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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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퇴사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장님과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일부 기간만 작성했거나 계좌 압류 문제로 급여를 타인(어머니)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실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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