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받은 월급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증명 및 퇴직금 진정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시 사실관계 확인 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증거는 최대한 많아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피진정인은 두명다 기재하시거나 실질적인 사업주를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더라도, 학원이 시간표와 담당 수업을 정하고 자습실 관리·상담 업무까지 지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진정서에 이런 근무 실태를 적으면 노동청에서 근로자성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자료는 업무 배정·지시 카톡과 정규·보강 시간표를 고정 월급 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시간표가 없는 주는 앞뒤 정규 시간표와 해당 주의 보강·업무 지시 메시지로 보완하고, 추정한 부분은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피진정인에는 확인 가능한 사업주를 우선 적으시면 됩니다.
법인 학원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명을 적고, 실제 업무를 지시한 원장이 따로 있다면 그 이름과 함께 채용·업무 지시·급여 지급을 각각 누가 담당했는지 적어 노동청에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 모두 증거활용이 가능하고
명의대표와 실제대표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3.3% 공제나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원장이 시간표와 담당 수업을 정하고 수업 외 업무까지 지시했으며 매달 고정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주 19시간 근무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성은 별도 절차 없이 노동청 퇴직금 진정 과정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2. 자료는 원장이 수업과 업무를 배정한 카카오톡, 정규·보강 시간표, 고정 월급 입금내역 순으로 지휘감독과 고정급 지급을 보여주는 것부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표가 없는 주는 보강 일정을 안내한 카카오톡이나 같은 시간표가 반복됐다는 사정 등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피진정인은 사업주인 등록상 대표자를 적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 업무를 지시한 원장도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1. 근로자성이 인정되야 퇴직금 판단을 합니다.
2.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 받은 내역을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3. 대표자, 실제 지시자 모두 적어도 됩니다.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대응가능합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노가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위담의 노가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진정을 넣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에관한법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 요청없이 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을 합니다.
감독관 조사 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전부 제출하면 됩니다.
감독관은 제출한 입증자료와 근로자분의 진술을 토대로 사업주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임금 체불 여부를 확정짓는 절차를 거칩니다.

2. 시간표가 없는 주라도 나머지 월의 시간표와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간접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업무를 지시한 원장이 학원에 소속된 원장인지, 공동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피진정인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상 대표자가 1명 뿐이라면 해당 대표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4. 질의자분의 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 노무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퇴직금 외 체불된 임금이 별도로 있는지 검토하여 퇴직금과 함께 체불내역 산정
(2) 근로자성 입증에 관한 자료 취합 조언 및 감독관 조사 시 동행
(3) 노동청 진정 절차 및 이후 간이대지급금 청구 또는 합의 절차 대리

임금체불 진정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다면
노동법률사무소 위담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퇴직금 진정 시 근로자성 판단도 함께 요청하면 되고, 시간표·업무지시 카톡·고정급 입금내역을 우선 제출한 뒤 누락된 주는 보강 일정·상담지시·출결자료 등으로 보완하면 되며, 피진정인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등록상 대표자)를 적고 실제 지휘한 원장도 사실관계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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