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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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부 진정 접수했고 16일 출석일자가 잡혔습니다
회사 퇴사 후 퇴직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고 2026년 11월 16일자로 출석일자가 잡힘. 2026년 11월 6일 회사측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쪽에 돈을 넣었는지 퇴직연금급여지급신청서가 처리중이라는 안내를 받음. 퇴직금은 19일쯤 지급예정일이라고함. 제가 사측에 말한 조건은 전액 일시불지급과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권고사직으로 수정이였음. 16일 출석시 퇴직금 액수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진정서 취하는 할 생각이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코드 수정해달라는 소명서를 제출하고자합니다. (퇴직절차에 대한 설명/진정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만 기재하였음)
1. 소명서는 근로감독관을 만났을때 서면으로 제출하면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먼저 접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11/6 퇴직금 전액을 입금했다해도 퇴사일자가 9/30이므로 체불로 형사처벌은 유효한건가요? 사측에서 퇴직금 감액 협상을 안해줬다는 이유로 자진퇴사로 신청한게 너무 화가 납니다 (24년간 근무함)
신*경 님
조회 : 9건
답변 : 2건
1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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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분전
상실코드 변경은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의사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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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분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명서는 11월 16일 출석 시 근로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며, 조사 전에 인터넷으로 추가 진술서를 접수해도 되지만, 퇴직 경위와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 협의 내용 및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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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명서는 출석일에 근로감독관을 대면했을 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셔도 되며, 사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9월 30일 퇴사 후 14일이 경과했다면 11월 6일에 입금이 완료되었더라도 이미 체불이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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