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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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상담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할때 간호사로 건강검진을 하는 일을 3년동안 진행했습니다
건당으로 돈을 받고 일주일에 35-40시간정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월 평균 250만원정도 수익이 있었고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사람을 지정해주면 간단한 건강검진과 피를뽑고 그런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자택에 와서 회사가 주는 양식대로 작성하는 일까지 포함입니다 피는 어떤 기사님이 와서 가져가구요
한달에 100명정도 행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되어있지 않는상황인데 혹시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에선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준 님
조회 : 98건
답변 : 1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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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월 고정급여(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없이 건당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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