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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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4대보험은 떼는게많아서 4대보험안하고 시급으로해서 월급으로드리고있습니다.처음에는 세금안떼고 그냥 200이면200다 드렸는데 이제는 인건비신고를 해야되서 앞으로3.3%떼고 지급하고있어요.1년이상근무하시는 중이구요.이럴경우도 퇴직금지급을 해야하나요?그리고 한분은 3.3%떼지말고 그냥그대로 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시급으로계산해서 한달계산해서 드리고 있구요.일비는 12만원씩 월평균급여는240이상되여.직원이 4대보험안한다고 하면 3.3%떼고 지급하는방법밖에없죠? 3.3%를떼고 지급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따로 들어줘야하는건가요?아니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최*름 님
조회 : 39건
답변 : 1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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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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