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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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12월에 계약한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최초 양식 작성일이 오래전이기도 하고, 제11조가 없는 등 의아한 점이 많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급여와 휴일 등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전략)
제4조 근무 및 휴게 시간
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주 5일 근무, 1일 09:00~18:00 중 8시간 근무하며 휴게 시간은 12:00~13:00 1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인’ 및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장 또는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
3. 연장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에 따라 본 계약서로 서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 (서명)
제5조 급여
1. 월급여는 금 000원으로 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중략)
제7조 휴일 및 휴가
1. 근로자의 날(5.1), 주휴일(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단, 1주간을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치 아니한다.
2.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3.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 중 1항에 의한 휴일이 아닌 날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여 휴무하기로 하며, 본 계약서로 서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서명)
(중략)
제9조 근무 평점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재계약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보험 및 손해 배상 등
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며,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보험 에 가입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수령키로 한다.
2. 근로자가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할 급여 등에서 차감 후 지급하여도 항변권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없음)
김*현 님
조회 : 39건 답변 : 1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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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2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담내용은 무료상담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유료상담신청하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작성이 아닌 타당성여부만 문의주시는 경우
55,000원(부가세포함)의 상담료가 청구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