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 D-2) 아르바이트 고용 했습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증 받았습니다.
주 3회 총 15시간 근무, 예상 근로기간은 2개월 입니다.
D-2 자격이라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아닌걸로 확인되고,
Q1 : 산재보험은 가입 예정인데, 건강보험 필수 가입대상인가요?
Q2 : 소득세 3.3% 떼고 급여 지급하려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적용하는 부분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진 님
조회 : 4669건
답변 : 1건
21.05.20
-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출신국인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의 보험 또는 국내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단으로의 적용제외 신청시 건강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3.3% 사업소득 공제와 4대보험 가입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등 용역계약 위탁 수행자형태)에게 공제하는 세금이고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측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일하는 자)에게 공제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일정한 근무시간을 가지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일하는 자를 채용하신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공제가 아닌 해당되는 4대보험을 가입하셔서 근로소득자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D-2비자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 일한다면 산재보험, (경우에 따른) 건강보험만 필수적으로 가입시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