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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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날 아침부터 몸상태 좋지않았으나 출근하였습니다. 출근후 2.3차례정도 구토및 복통 있었고 의식을 잃어 119를 통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결과 이상 없었으나 사업주측에서는 cctv를 보고 이후 같은일 반복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줄테니 퇴사하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 원치않아도 강제퇴사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데 질병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질병 실업급여 받으면 나중에 재취업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김*나 님
조회 : 29건
답변 : 1건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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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자발적인 퇴사라하더라도 일정 요건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는하나 회사가 강제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질병등을 사유로 회사가 정당하게 해고시키려면 회사측의 업무조정등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 사업장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측의 업무조정 배려등이 전혀 없이 이뤄진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되기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엄격한 요건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퇴사직전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진단일 기준 13주 이상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사업주 직인필요)
3) 13주이상 치료받은 진료비내역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등
4) 치료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고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위 서류 1),2)를 준비 후 치료가 완료되어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3),4)번의 서류를 추가로준비하여 총 4가지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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