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기타 단체협약 상 병가 규정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나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단체협약(규정집) 상에는 병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중략)...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중략)...
  ③ 병가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신과 질병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검토 후 통보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회사의 권고에 따라 부여된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체협약 및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 2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단체협약(규정집) 상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닌 '~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는지
  2. 근무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병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한*희 님
  조회 : 70건 답변 : 1건 21.05.2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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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24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상 병가 부여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단체협약에서 요청하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병가신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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