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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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확인 소송을 대법까지 판결을 맞고 이겼는데 날짜를 불법파견 인정일인 2013년 11월 2일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일인 2021년 4월 15일로 회사측에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황*용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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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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