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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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주 10~12시간 1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은 했고 4대보험은 사장님께서 넣어라는 말을 안하셔서
안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자진신고를 하셔서 벌금을 물으셨고
저에게 이때까지 안냈던 1년치 4대보험료를 내라고 하시는데 내는게 맞는건가요?
물론 4대보험이 의무적인것도 알고 있지만 사장님께서 알바생들에게 처음 일을 시작할때 4대보험을 내라고 말을 안하신거에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정 내야한다면 국민연금만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알바 하는 도중에 다쳐서 응급실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제 돈으로 냈고요 산재보험도 사장님께 못 받았었습니다
김*민 님
조회 : 63건
답변 : 1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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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주 12시간 정도를 1년 넘게 일하셨다면,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므로
적법하게 일을 처리한 사업주를 탓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또는 1월 60시간 미만 일해 오셨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부담분이 존재하여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선생님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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