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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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들의 제안으로 인해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 와 ***은 직접 학원에 돈이 투자되었으며, 저는 능력을 투자하였습니다.
오픈하기전, 영어학원의 상표 그리고, 오픈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드릴 광고영상 및 전단지와 학원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디자인들 모두 제 능력을 투자하여 일궈냈습니다.
본인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에, 직원으로써 일을 하려고 했으나, 그쪽에서 같이 고생했기에 수익을 1:1:1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본인에게 직원을 할래? 오너를 할래? 라는 제안에 고민하다가 본인은 오너를 하겠다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은 참고로 돈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저의 기술적인 투자로 인해 학원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업 계약서를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딜레이가 되어 작성을 하지 못하고, 뜻이 맞지않아 학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나오게 된 계기는 *** 의 말도 안되는 부당한 계약조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만 출근하고 퇴근할때까지 핸드폰을 하면 안되고, 무조건 시간 채워서 일을해야한다라는 점과
동업자라고 해놓고, 동업자 대우를 안해줘서 직접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됨으로써,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등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본인은 디자인한 부분들이 아직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억울하여 소정의 금액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투자한 이유만으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디자인값을 못주면, 사용하지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그들은 사용안할테니까 간판이나 사무실에 있는 인테리어 비용을 본인에게 다 지불하면,
사용안하겠다고 하고, 지불안하면 사용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직접 만든 디자인들에 대한 작업비용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문*자 님
조회 : 58건
답변 : 1건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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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동료들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동업계약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신 것이고 오너로 일하셨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만든 디자인에 대한 작업비용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할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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