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3.3%프리랜서/근로계약서 퇴직금.4대보험 미가입
  3.3%세금 뗴어가는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한지는 2년 넘었고(1월~12월 쉬는 달 없이) 지속적으로 최소 한달에 22일 이상근무 많을때는 28일근무
  일당 개념으로 받고 3.3 세금납부 형식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개념이 없이 일을 하였고 나중 되어서 4대보험 얘기를 하니 프리랜서 계약이라 불가능 하다는 말을 하였고 일 시작쯤 작성했던 계약서가 생각나
  찾아본 계약서는 일용근로계약서 였습니다
  일용근로계약서 내용으로는 간략적으로
  
  1.근로시간 08시~17시 휴게시간 12시~13시
  2.연차휴가.휴일.임금산정내용.(임금은 매일 ?일에 지급하며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 밎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한후 을이 지정하여 통보한 계좌로입금)
  3.근로계약 해지사유
  이 경우에는 퇴직금.4대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근로계약성을 띄고 있는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을 것이 맞는것가요?
  김*신 님
  조회 : 72건 답변 : 1건 21.05.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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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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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중단없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고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였으며, 1주 15시간(월 60시간)이상 일하고 계신상황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사업장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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