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기타 프리랜서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과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주2일만 계약 요일에 근무하는 재활치료사입니다. 올해 5월에 현재 일하는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5월 중순 쯤 작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인수인계를 위해 2차례 병원 담당자를 만났을때, 계약서를 썼을 때에 들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태 관리에 관한 부분을 관리가 최근 추가적으로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문서가 담긴 메일을 받고 나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받는 근로자가 아님을 이해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동의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병원에서 재활치료사를 관리하시는 팀장님(병원 정규직, 관리자)이 업무 메일로 프리랜서 치료사들에게 적용하는 근태 관리 사항이라는 문서를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는 보호자의 컨플레인이 월 몇 회 이상일 때 업무에 제한을 둔다는 사항과 한달에 몇 회의 치료건수 이상을 추가적으로 해야한다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들은 적 없는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검색 해보니, 얼마전에 대법원에서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를 고용한 사업주에 관한 판례를 보니, 그 기사에서 언급했던 계약서 상에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되어있으나 관리자가 업무, 관리 지휘,/감독을 하는 부분이 부당하게 생각되어. 이 점을 제가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인지, 더 참고로 알아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필요하다면 유료 상담으로 전환하여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송*숙 님
  조회 : 41건 답변 : 1건 21.05.2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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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27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즉,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의 지시명령 범위가 구체적일 수록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보신다면, 사측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고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오니 유료상담신청하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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