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기존 체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인지요?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전직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만약 계약서상 사업주측의 전직명령권(예: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내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직 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이동시킬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을 이동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예:출퇴근시간의 현저한 연장등)을 비교형량하여
전직명령을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전직과정에서 근로자간 협의절차 또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부당전직으로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하시기에 회사차원에서 선생님을 굳이 이동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5번 부분은 선생님이 전직명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불리하지는 않으나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노동위의 조언대로 일단 변경된 업무장소로 계속 출근은 하시면서 전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