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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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규직 11년차 근무중 보직 이동하고 수습 평가3개월 받으라고합니다 수습통과못하면 계약종료됩니다
    정당한가요?
    이*임 님
    조회 : 50건 답변 : 1건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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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04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적법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고, 1개월전 서면통지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습평가에 의한 해고라면 그 수습평가의 기준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위등급 해당자 수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수습평가에 따른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측에서 1개월전 해고예고제도만 준수한다면 수습기간후 해고하여도 부당해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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