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인사이동
  제가 근무하던곳에서 팀장으로 있었는데 타부서로 보직이동해서 두달일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다시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예전에있던 부서로 다시 보직이동 발령이났는데 이번에는 팀장이 아닌 일반사원으로 옮기라는데
  1.계약이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강등이 가능한건가요??
  2.이유없이 보직이동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3.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4.신고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이*란 님
  조회 : 42건 답변 : 1건 21.05.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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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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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 같은 것 없이 강등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을거 같은데요.

  기존 체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전직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만약 계약서상 사업주측의 전직명령권(예: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내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직 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이동시킬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을 이동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예:출퇴근시간의 현저한 연장등)을 비교형량하여

  전직명령을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전직과정에서 근로자간 협의절차 또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부당전직으로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하시기에 회사차원에서 선생님을 굳이 이동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오니 유료상담신청하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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