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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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2020.11.30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직확인서에 '회사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확인되어 가서 신청한겁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와서 직원을 해고한 사유에 대해 확인 차 물었다고 했고, 대표가 "지각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 시켰다"라고 공단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요새 실직자가 많아서 증빙할 서류가 꼭 있어야지만 확인처리가 된다고 하네요.그래서 대표가 저한테 증빙할 서류가 마땅히 없어서 자필로 사직서 양식에 근무태만으로 인해 권고사직 됐다고 쓰고 서명하라고 하네요. 서명하고 공단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증빙자료로 처리가 되는지 의심이 들어서..오히려 근로자 귀책사유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해당안될까봐 고민입니다.
김*숙 님
조회 : 163건
답변 : 1건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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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귀책사유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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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선생님께서 위에 하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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