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 프리랜서여부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고,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노사간 공상처리(합의)는 근로자가 해당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인 추가 보상 요청을 할 수도 있어서
추후의 후유증까지 보상해주는 산재처리가 사업장 입장에서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가입대상 근로자를 그 동안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동안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하는 등의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