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 전직장에 1월 입사하여 3개월 비정규직을 채우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계속 미뤄지디 7월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때문에 손목을 다쳐서 업무에 지장이 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인하여 업무 하는게 스스로가 너무 힘들었지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관두지 못하고 저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가 있을까 싶어 더 열심히 근무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면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권고사직 말이 잠깐 나오긴 하였으나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고 면담도 거의 사담 형식으로 진행 되어 제 업무와 제 상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더 컸기에 관두고 싶지 않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심해져 더이상 이대로 업무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그때 면담 때 잠깐 말씀 하셨던 권고사직을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 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을 드렸으나 저에게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씀 하셨고 그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 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제가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는 사유를 보이자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상태로 계속 업무를 이어나오다 정말 더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면담 때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투로 잠깐 말하고 본인 사담 얘기만 주구장창 하셨는데 실업급여 기회가 사라졌다뇨. 또한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없을까요 ?
  김*라 님
  조회 : 29건 답변 : 1건 21.06.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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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01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자발적 이직한 경우이므로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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