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미만 퇴사시 교육비 반납 해야하나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의무재직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이미 제공한 급여액의 일부를 배상액으로 정하는 등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경우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교육비용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의 약정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교육비 반환약정이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당 교육비 반환 약정의 내용을 알수 없으나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제 교육에 지원된 비용에 대한 반환 약정은 우리판례에 비춰 보면 정당하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은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 혹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선생님에 대해 실시한 교육이 실제 통상의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이 주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로서 교육비등을 반환 요청한 사측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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