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결정하는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기존 급여항목에서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이나, 식대나 가족수당은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여부가 달라집니다.
변경 급여항목에서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이고, 식대는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여부가 달라지고,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액이 줄어서 선생님의 통상시급이 줄어들었다면, 추후 각종 수당 산정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외 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고정연장수당이 생김으로써 수당안에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 명목의 수당에 불가하고, 실제 연장근로시 연장수당을 지급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달리 판단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