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급여,주휴수당 파트타임 강사 수업시수에 따라 급여 계산을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산에서 영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트타임 강사를 고용하여 주당 10시간의 수업을 맡기고 있는데 급여 산정시 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을 수업전 30분 수업후 30분이라고 표기 (이건 수업 전에 와서 수업준비를 하고 수업후에 정리를 하고 가라는 의미였는데) 되어 있다고 17시간을 추가하여 수업료 청구를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수업 전에는 20분 전 정도 까지 왔지만 수업 후에는 바로 퇴근을 하였고 계약서상에도 시급란에 15000원 (수업시간)이라고 기재했다는 점이에요.
  
  저도 시간강사를 많이 해봤지만 수업시간 전후를 따로 산정해서 수업료 지급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강사는 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급란에 수업시간 부분에 대해서만 수업료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수업시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구요.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할까요?
  하*혜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0.12.0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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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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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강사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선생님께서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음을 근거로하여 강사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항변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상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무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본 건이 노동청 사건화되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로는 해당강사가 자주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cctv 자료, 출퇴근 시간이 입력된 자료,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해당 강사와 강사의 잘못으로 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고 금액을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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