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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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출석예정인데요.
임금체불확인서는 당일날 확정되나요?
합의서는 출석날 확정되나요?
불합의시 당일날 바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합의 또는 불합의 후 민사소송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야하는건가요?
유*현 님
조회 : 85건
답변 : 1건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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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는 출석 당일 확정되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청의 조사가 마무리되어 체불사실등이 확정되면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합의서 또한 출석날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체불금품이 노동청 조사를 통해 확정된 이후에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에 따라 합의서를 쓰고, 일정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근로자 의사에 따라 진정사건에서 고소사건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4)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었음에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할 리스크가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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