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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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특근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은 문제로
    마찰이 생겨 회사에서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해 이 회사를 더이상 다니고 싶지않아
    퇴사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김*영 님
    조회 : 29건 답변 : 1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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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07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마찰로 근로자가 자의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근수당의 미지급이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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