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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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의 더 나은 학업기회를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경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그 회사에서 일하던 종업원은 해고가 가능한가요?? 해고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근거도 궁금합니다.
김*준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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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합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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