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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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회사에서 이전엔 프리랜서 분들에게 월 급여를 3.3%만 젯하고 지급했었으나, 상위업체에서 상해보험 가입 을 요청하여 고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을 위한 최소시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긍하고 나머지 부분은 프리랜서 처럼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나머지 부분은 들쭉날쭉하여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열 님
조회 : 41건
답변 : 1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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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논리적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3.3%를 제하는)을 받는 사업소득자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을 가입하신 이상 나중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퇴직금등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분쟁에서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근로소득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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