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헬스 트레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하고 일단 사인을 했어요.
    계약 사인 후 에도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는건지 또는 말이 프리랜서지 종속 근로자 대우를 받고 일하고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적할만한 법률이 제게도 있는지 궁금힙니다.
    악*리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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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0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 프리랜서여부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인정되는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등을 요청하실 수 있고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상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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