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 일하고 있는 모습을 cctv를 사용하여 경위서를 받음(개인정보보호법)
    2. 본인이 먹을 빵을 전자레인지에 가서 돌려서오라는 업무와는 연관성 없는 심부름
    3. 다른 관리자들과 면담과정에서 모두가 보는앞에서 제손을 본인의 손으로 툭툭치는 손찌검행위
    4. 다른사원을 뒷담화하면서 저랑 대화하면서 온갖욕설을 섞어서 말을하는 행위
    5. 신입사원 고용불안감 조성 협박 및 신입사원 시절 본인이 쓰던 차이팟 중고를 제대로 사용도 안되는걸 강제로 구매하게 한 행위
    모든 대화녹취록 보관 중이며 경위서도 사진으로 찍어뒀고 빵돌리는건 하도 억울해서 동영상 촬영까지 했습니다 본사 인사권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다 털어놓았지만 결국 오늘 해당 관리자 견책 및 감봉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 됬습니다. 이 감봉2개월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들고 인사관계자도 본사노무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 및 법적 위법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물건 강매는 개인간의 거래라 판단하고
    그 외에는 모두 인정되서 견책 및 감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는 같이 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익명제보하였지만 익명또한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형사고소 진행여부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김*환 님
    조회 : 50건 답변 : 1건 21.06.0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0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한다면 사업주에게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미 관련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형식적이나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고소에 관해서는 법률Q&A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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