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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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네 불법 cctv설치 및 시간에 근무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저희는 연합뉴스tv 파견 업체로서 운전을 하는 종사자입니다..근무 하는걸cctv로 감시를 하고 폭언과 폭설을 하고 추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훈 님
    조회 : 73건 답변 : 1건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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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11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 없는 cctv설치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적합한 이유(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폭언 폭행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동의 없는 추가근무 강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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