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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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개입사업자입니다.(6월30일부로 폐업예정입니다.)
5월25일 직원을(금여 월 210만원) 권고사직시켰습니다.(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한달쉬고 동종업계에 7월1일부로 취직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한달 치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간다합니다.
문의사항1: 이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그 동안 내지 않았던 직원부담을 내야하지 않나요? 그러면 한달치 실업수당보다 더 많은 것을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문의사항2: 사업주인 저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문의사항3:근본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
김*진 님
조회 : 262건
답변 : 1건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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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2. 직원의 4대보험은 사업주와 직원이 50:50(산재는 사업주 100)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한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3.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하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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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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